김정일 사후 남북 긴장상태 해소할 지름길 … 청와대 "아직 시간 많아, 신중히 결정할 것"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긴장격화의 갈림길에 섰다. 미·중·일·러 주변국도 한반도 평화안정이 유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의 첫 방향타는 우리 정부의 조의표명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사망 소식이 알려진 첫날 정부 차원의 조의를 표했다. 북한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가 최우선이란 차원에서다. 미국도 조의표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심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여론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며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어느 쪽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될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신중한 이유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섣부른 조의표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에 근거한 논리다. 자칫 조의표명을 해놓고 정부가 남남갈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조의를 표명함으로써 김정일 사후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에 종지부를 찍고 향후 재개될 6자회담과 남북대화 국면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김정일 사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19일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도 이런 정서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과 남한이 '흡수통일'을 시도할 것이란 우려가 긴장격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쉽고도 빠른 길은 정부가 조의를 표명하고 북의 안정을 위해 돕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망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동양의 윤리적 전통도 외면할 수 없다. 

미국이 여전히 적성국가로 분류하는 북한 '독재자'의 죽음에 대해 조의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점에서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뒤 우리 정부가 조의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두고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짐이 됐던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재정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북측에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망 후 이명박 대통령의 첫 언급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정부도 북한 측에 조의를 표시하는 쪽으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보수층의 '정서적 거부감과 반발'이 부담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소집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