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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나 농락(籠絡)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7)

 

註 00;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 IPA: /nɔblɛs ɔbliʒ/)-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회지도층들이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14세기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한다.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항복을 하게 된다.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파견된다. 그러나 점령자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칼레시민들은 혼란에 처했고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t Pierre)’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도 처형에 동참한다. 그들은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모였다. 그러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살려주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저명인사나 소위 상류계층의 병역기피가 매우 오래된 병폐로 잔존하고 있다. 정훈이라고 하여, 군인 정신교육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고대 로마와 로마를 따라하는 미국처럼, 법률 명칭이나 공공시설 명칭 등에 귀족의 이름을 붙여서 “혜택”을 부여하거나 해서, 귀족계층 내부의 유행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관련자료 재정리.

 

보수우파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진보주의를 좌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지만 진보주의자들은 국민들의 뿌리 깊은 레드 콤플렉스(빨갱이,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때 경험한 공산주의에 대한 남다른 혐오)로 인해서인지 좌파로 불리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를 친북 공산주의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유럽에서는 진보주의가 좌파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는 통합진보당이 진보주의 세력의 정당이다. 사실 소수세력의 정당 임에도 다양한 정치세력이 모여 있어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에서 종북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친북좌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뒤섞여 있다. 특히 진보주의로 보기 어려운 친북좌파들은 북한의 실패와 국민들의 반감으로 직접 자기주장을 하기보다 반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치체제에 대한 부정 등을 통해 반대 진영을 공격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진보주의는 1970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신 자결하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급진 좌파나 친북 좌파는 1917년 소련의 공산혁명 이후 한때는 공산주의자들과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하기는 했지만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한국 국민들에 의해 거부 받고 있으며 북한의 존재로 인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이 심하다. 이에 따라 정치이념에서 차별화되는 진보주의가 등장하는데, 전태일의 분신 이후 노동자, 농민, 빈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사회 개혁과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들을 모두 망라하여 민주통합당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다만 여기에서 민주당은 이념적인 부분을 같이 한다기보다 범 진보세력의 결집을 통해 자신들의 집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현실적인 이유가 강하다. 고 각종 자료에서 평가하고 있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관련자료 재정리.

한국사회에서는 정확한 정치사상으로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강한 진보주의에 대한 갈구로 인하여 적대적인 사상이 되어버린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는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일부 급진적인 진보주의 계열의 정당과 젊은 세대로부터 수구 골통으로 평가되어 타도 또는 배척의 대상되어가고 있다.

 

위키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관련자료 재정리를 해보면, 보수주의(保守主義)는 관습적인 어떤 것, 즉 '전통'을 굳게 지키고 그 기반으로 변화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보수주의는 오랜 시간을 통해 발전되어온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 민족의 전통적인 제도와 관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나 사조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정통적이며 전통적인 문화를 가진 민족과 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할 주체적인 가치에서부터 출발한다.

정치사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보수주의적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학설·이념들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수주의가 진정한 의미의 사조 및 하나의 사상으로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전후이다. 종교 개혁기의 영국 성공회 소속 신학자인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의 글에서 태동을 볼 수 있지만,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였다(→ 유럽). 그러나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1900년을 전후로 한, 프랑스의 작가인 샤토브리앙([François-Auguste-René, vicomte de Chateaubriand) 자작과 프랑수아 르네(René François Armand Prudhomme)를 비롯한 부르봉 왕정 복고주의자들이 1815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1830년에는 〈쿼털리 리뷰 The Quarterly Review〉의 편집을 담당하던 영국의 존 윌슨 크로커가 토리 당을 지칭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밖에도 1830년대에 미국에서는 다수 독재의 횡포에 맞서 남부 소수세력의 권익을 옹호했던 존 컬훈이 보수주의자임을 자처하기도 했으나 근대적이고 체계를 갖춘 보수주의 이념의 기초가 된 것은 영국의 의회주의자이며 정치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프랑스 혁명론;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1790)과 버크의 논설문인 「프랑스혁명 및 이에 관한 런던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한 고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and on the Proceedings in Certain Societies in London Relative to It)이 출간된 이후임에 틀림없고 할 수 있다(사실 그는 한 번도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구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 버크와 같은 반혁명 의회중심주의자들은 대혁명의 과격하고 혁신적인 방법론이 인간해방의 이상을 희석·타락시키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정치평론가이자 외교관인 조제프 드 메스트르 등의 보다 권위지향적인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혁명의 이념 그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대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는 유럽인들의 보편적인 반감은 보수주의 정치가들에게 과거 전통을 회복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보수주의 정치철학은 갑작스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가치로서의 보수는, 현상 유지(status quo)를 하거나,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여타 다른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들,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반동주의(反動主義)와 현상을 유지하려는 수구파(守舊派)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수주의의 의미도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수주의에는 고전적인 사상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화이트(R. J. White)는 정치적인 사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마음의 습관, 감정적 상태, 삶의 방법의 한 행태로 이해하려 했다.

 

“보수주의를 이름표 붙은 병에 집어넣으려 하는 것은 마치 공기를 흐르는 액체로 만들려는 것과 같다. 그 근본 자체로부터 나오는 문제인 것이다. 보수주의는 정치적 사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습관, 감정적 상태, 삶의 방법에 더 가깝다.” 고 했다.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에드먼드 버크 : 보수주의의 아버지, 벤저민 디즈레일리 : 영국의 총리, 매슈 아널드 : 영국의 시인·평론가, 윈스턴 처칠 : 영국의 총리, 마거릿 대처 : 영국의 총리. 로널드 레이건 : 미국의 대통령 등이 알려져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1945년 광복 이래로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자유민주주의'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치러진 민족적 비극인 한국 전쟁과 국제적인 냉전 대립으로 인해 강화된 '반공주의' 및 '한미동맹', 제5공화국과 1997년 외환위기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등 위의 네 가지를 주요한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의 시민적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보수주의는 '유럽적 보수주의', 특히 보수주의의 기원인 '전통적 보수주의(영국적 보수주의)'나 한국 특색의 보수주의라기보다는 '미국적 보수주의'의 하나의 분파로 부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한국의 보수주의를 평가하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 반면, 개인의 정치적·시민권적 권리를 억압한 '권위주의 정권'을 예찬 내지 두둔하는 결과론적 성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보수주의 내부에서도 "진정한 보수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둘째,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은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로부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와 냉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준 핵심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과도한 반공주의와 한미동맹 중시로 인해 나타난 개인의 정치적·시민권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장 원리의 강조, 구조조정, 민영화, 재벌 내지 대기업 중심의 감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세계적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에 확산된 이데올로기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행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에 이어 현 시대에도 상류층을 위해 노동자와 중산층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보수주의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당은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의 정당이 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신자유주의, FTA 등 정치적 지향성 측면에서 보수계열 정당들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보수정당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중도개혁을 지향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진보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국의 보수주의 정당의 기원은, 대한제국(大韓帝國) 당시 개화파(開化派)를 뿌리로 둔다. 그 외에 현대적인 의미의 보수정당은 보통 일제 강점기 당시의 반공주의 정치 집단과 이승만과 자유당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기득권을 중시하는 면모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군사 정권시대 하에 권력을 획득한 기득권(旣得權)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있다. 제 5공화국과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정·관계에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자들도 한국의 보수주의 세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분파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당으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조선민주당, 한국 민주당, 대한국민당, 한국독립당, 자유당,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 한국국민당, 민주정의당, 신민주 공화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자유 민주연합, 자유 선진당 등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를 전후해서 기존의 보수 우파와는 차별성을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등장했다. 이를 뉴라이트 계열 단체로 지칭하며, 대표적인 단체로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자유주의연대 등이 있다.

 

한국의 신보수주의 [neo-conservatism]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1980년대에 팽배한 미국의 지배적 정치 조류로, 넓은 의미로 보면 미국의 자유주의에 내재해 있는 보수주의를 가리킨다. 원래는 20세기 초 서유럽에서, 진보주의에 반대하면서 유럽의 자유주의적 전통을 보존하려고 내세운 주의로 사회 복지와 분배 균등의 실현을 주장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봉건시대를 거치지 않고 탄생한 미국은 보수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유주의가 아닌, 청교도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를 기본적인 윤리의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 윤리의식은 청교도적 우월의식과 선민사상(選民思想)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하고, 팽창주의(膨脹主義)를 정당화했으며 사회주의를 비롯한 급진적인 사상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도록 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자유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양태(樣態)로 발전하고 냉전체제(冷戰體制)가 종식(終熄)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러한 사상은 자국(自國)의 이익과 안보를 추구하는 보수성을 띠기 시작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 돌입하자 미국 정부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긴축재정, 무한경쟁 도입, 복지재정 삭감 등의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높은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면서 학계와 언론, 대학, 기업, 정치권 등 각계에서 이러한 미국적인 신보수주의 물결을 선도했다. 신보수주의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극우파라는 이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극단적 우파로서 히틀러와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외르크 하이더가 이끄는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정권을 잡았다가 빗발치는 국제여론의 압력으로 물러났고, 이탈리아에서는 북부동맹과 국민연합이라는 2개의 극우 정당이 연립정부 내각에 참여하고 있다. 경제력을 발판으로 이미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에서도 신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우파의 등장을 예고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 선출된 총리가 천황숭배와 군국주의 보급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문제에서, 과거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던 데서 태도를 바꾸어 공식적으로 참배를 하는가 하면 비록 평화적인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결정해 신보수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관련자료 재정리.

 

위키 백과사전과 국어사전에 의하면, 종북 세력이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대남적화 통일에 동조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세력을 말한다. 국내의 종북 세력들은 진보란 탈을 쓰고 각종 자유를 외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모든 분야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종북주의(從北主義)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 로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을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2001년 사회당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 3차에 걸친 종북주의 논쟁으로 그 노선이 더욱 분명해 졌다. 논쟁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종북주의 논쟁은 2001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황광우 등이 민주노동당 기관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회당 동지들에게 드리는 7가지 질문’ 이라는 글 등을 싣고 "조선노동당은 사회당의 적이냐"고 묻자, 12월 11일 한국사회당은 모든 종류의 테러나 전쟁에 반대하며 "남한의 노동계급을 이끌고 북한에 쳐들어가 조선노동당을 물리치는 일이 국가 간 전쟁의 범주에 속한다."고 반박하는 한편, "조선노동당의 사회관이 관철되는 통일에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힘으로서 시작되었다. 이후 다시 '한국사회당'과 '민주노동당' 계열 사이에 '반(反)조선노동당', '종북주의'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반조선노동당 논쟁에 참여했던 사회당의 원용수 등은 12월 21일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통합 제안에 반대, 종북주의 노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2차 종북주의 논쟁은 2006년 일심회 사건 때 민주노동당의 일부 당 간부들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민노당 내 민중 민주(PD) 계열은 사건과 관련된 당직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D계열 조승수는 민노당 내 다수파인 민족 해방(NL) 계열을 '종북주의'로 규정한 뒤, 2008년 2월에 우선적으로 탈당했다. 이어 노회찬, 심상정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3차 종북주의 논쟁은 19대 총선이 끝난 뒤인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이 터졌다. 이후 조,중,동 등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통진당 내의 경기 동부연합 성향 인사들이 종북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연이어 실었다. 이후 자유총연맹,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의원들을 "종북 주사파 의원"으로 지칭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2년 7월에는 국무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이 "종북좌파 의원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 한국에서의 일군의 종북 세력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적으로 삼고 있어 국기계양과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는다. MB 정부뿐만 아니라 종북 세력들의 주장을 받아 들어주지 않는 정부는 조국이 아닌 것이다. 그들의 조국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과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이다. 그들은 5.16군사정권을 비난하고 인권을 말한다. 매우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다.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으로는 그들은 조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핍박을 가하는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고, 미국을 미제국주의라 하며, 종미주의(從美主義)가 더 문제라면서 일부 종북 세력자들은 그들의 자식을 미국을 비롯하여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올바른 삶일까? 매우 궁금하다.

 

주체사상파(主體思想派: Juche) 또는 줄여서 주사파는 대한민국에서 민족 해방 계열의 하나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지지하고 그것에 따른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전에는 이들을 특별히 가리키는 말이 없었으나 1994년 7월 18일 서강대학교 박 홍 총장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대학 총장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학에 주사파가 깊이 침투해 있다고 발언한 후 "주사파"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식이념으로, 김일성주의(金日成主義)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해 주체사상 자체가 김일성주의는 아니며,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를 김일성주의라고 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주체사상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打倒帝國主義同盟)의 회의에서 처음 주창되었으며, 김일성이 1930년 지린성 창춘 카륜회의에서 발표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연설문에서 최초로 천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주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가 발표된 다음부터이다. 김일성은 본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정통해 있었으나 조선혁명을 겪으며 이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 적용, 토착화한 것이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1982년에는 김정일의 이름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체사상의 핵심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3] 뒤이어 1985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총 10권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했다.

 

1980년대 이전 대한민국의 사회 운동에서 소련 공산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념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 탄압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에서 소련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의 대부분은 죽거나 북조선으로 탈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정보를 통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북조선에 대한 반공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회 운동 세력 중에는 이러한 남한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해 역으로 북조선이 사실은 1970년대 당시의 남한보다는 살기 좋은 곳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러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시기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이었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계기는 1985년 발표된 김영환의 강철서신이었다. 여기에서 김영환은 자신을 '한 노동 운동가'로 소개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생 운동가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회 운동 세력 중에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났다. 이후 1992년에서 1994년 대학 교수들과 성직자들 중 일부가 대학가 내에 주체사상파가 존재한다는 폭로함으로써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사 정권 및 권위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의미에서 북한을 대안으로 생각,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세력이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지만, 북한의 실상(경제 침체로 인한 꽃제비, 탈북자 문제, 통제 체제, 민주주의의 부재 등)이 남한에 알려지고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2008년 현재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주체사상 지지 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 운동초기 주사파는 남로당, 해외 유학생 등과는 다르게 자생적으로 성장하였으며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주사파에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작이 진행되면서 직접적인 연계를 갖게 되었다. 강철서신의 유행으로 1980년대 말 절정을 이루었지만,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세력이 많이 감소하였다. 한총련 역시 1993년 발족할 당시에는 학생 운동 세력 중에서 영향력이 엄청났으며, 주체사상이 중심적인 이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전체적인 학생운동의 퇴조와 함께 학생 운동 내에서 주체사상의 위상 역시 1980년대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한편 1980년대에 한총련의 전신(前身)인 전대협이나 기타 단체에서 '주사파'로 낙인찍힌 채로 학생 운동을 하던 학생 운동가들 중 많은 숫자가 통합진보당과 통합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고, 일부는 전향을 선언하고 새누리당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군부독재 시대에 주사파는 민주화 운동 세력의 일부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제5공화국 붕괴 이후 제도권 정당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 때문에 일부 우파 반공주의자들 중에는 민주화 운동과 주사파, 공산주의자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일부 있다. 군부독재 시대 사회활동을 하던 많은 민주화 활동가들은 진보연대,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등의 단체로 활동하거나, 자유주의, 진보주의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고, 일부는 평화민주당과 민주자유당을 통해 제도권 정당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운동 세력 중 비전향의 주사파 일부가 전향하여 2002년 이후 남한의 뉴라이트 운동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심상정의원의 자기 고백성 기자회견에서 통진당 내 종북(從北) 주사파(NL) 실체와 견제 목소리가 나온 뒤, 경기 동부연합으로 대표되는 주사파의 존재와 통진당 부정선거 개입 등 대한민국에 실존하는 주체사상파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경기 동부연합은 지난 1980년대 후반 경기 성남·용인 지역에서 활동했던 NL(주사파)계 지하조직이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관악 을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이 정희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조작 파문에도 사퇴하지 않자 배후에 경기 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경기 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총선에서) 주목 받았던 것은 그만큼 통합진보당 내 힘을 가진 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동부연합은) 권력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주사파의 대표적 주자인 “경기 동부연합의 실체가 없다”는 통합진보당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주체사상파 가운데 1990년 독일 통일과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공산권 몰락으로 회의감을 품게 된 일파는 전향을 선언하여 뉴라이트가 되었다. 현재 이들은 뉴라이트, 시대정신, 자유주의 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등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참조)

 

뉴 라이트가 우파적인 방향으로의 비판이라면, 좌파적인 비판은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 때 본격화되었다. 분당 사태 당시 심상정, 노회찬 등의 인사들은 기존 민주노동당을 "종북주의"로 규정,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보수 정치권 및 보수 언론에서는 주체사상과 무관하더라도 좌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주사파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1998년에는 최장집 등이 보수 정치권에 의해 주사파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특정 세력을 주사파로 몰아가는 모습은 적어졌다. 대신 좌파 세력에 대해 "친북 좌파"라는 비하적 의미의 용어로 부르는 일은 여전히 많다. 이는 주사파나, 주사파 출신자뿐만 아니라, 보수주의 시각에서 경력이나 출신이 아닌 북한에 대한 태도 등을 가지고 주사파로 부르는 경향 또한 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기본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이기 때문에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주체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서, "자연과 사회의 개조를 통해 인민대중의 지위는 강화된다"고 말한다. 과거엔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탓으로 역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없었"으나, "노동계급의 혁명적 영도와 투쟁의 결과"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역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옳은 지도 없이는 노동계급이 승리할 수 없다"면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여 김일성의 1인 독재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체사상은 "인류사회의 발전역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라고 정의한다. 더불어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사회적 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는데, 여기서 사회 개조 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과 민족의 예속"을 벗어나기 위함이고, 자연 개조 투쟁은 "자주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만큼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역시 국제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당원의 교양 및 인민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상사업에서 소련의 영향을 줄이고 《볼셰비키당사》 대신 조선로동당의 당사를 교재로 교양사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국내파와 소련파의 숙청, 그리고 스탈린의 사망이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와 1960년 2월 18일 <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정치에서 자주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정치에서 자주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권을 쥐고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결합"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60년대 초에 들어 중소분쟁이 심해지고 흐루시쵸프의 김일성 비판이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조선로동당 내의 반김일성 세력이 갑산파를 중심으로 표면화되자 김일성은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사상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주체'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63년 2월 8일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와 1963년 10월 5일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립적 경제라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말한다. 그리고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적 자립"이 요구된다. 또한 "민족기술인재문제"와 "자력갱생의 원칙"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 노선으로 삼는다. 국방에서는 자위주의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히,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 제국주의"라고 하여 미국에 적대감을 드러낸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기 위해선 "자위적 무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 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한다. 동시에 "전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요구한다. 주체/자주/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갑산파와 남로당파를 비롯한 모든 반김 세력이 숙청되고 김일성의 1당 독재가 구축되고, 깊어지는 중소분쟁 사이에서 중립노선을 걸으며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학문의 주체"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운 독자적 정치이론 구축에 돌입하였다. 더 나아가 ‘주체의 10대 정강수립’을 발표했다.

김일성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강화시켜 나나갔다. 1965년 4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1965년 7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얻은 결론>

196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스무 돐에 즈음하여>

1965년 10월 5일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과 주체의 10대 정강의 수립은 조선 로동당의 사상적 통일을 일단락을 짓는 것으로, 주체사상은 이 시기 이후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이 나타나기까지 현재의 안정화된 형태를 갖추었다. 1967년 12월 16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970년 11월 2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개회사> 이후 김일성의 우상화가 시작되었으며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주체사상을 명문화하며 김정일의 후계체계가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기본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고 말한다. 하지만 수령론으로 인해 주체사상은 주체성을 잃고 일인독재체제의 도구화된 철학으로 변질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남한에 주체사상을 전파했던 김영환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수령이 "문화대혁명과 같은 오류를 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반복했지만 그들은(북한 주사파들) 전혀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고 답을 하지 못했다. (…) 세상에서 주체사상을 연구할 자유가 없는 곳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북한은 60여 년 동안 3대에 걸쳐 독재체제를 이어오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사상, 즉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이론이 아니라 독재체제이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세습을 이어가는 그들 체제가 봉건체제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체제를 강조하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사상으로 인식되는 듯하지만, 수령론의 함정으로 인해 인민이 철저히 무시되는 체제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외적으로 비 동맹권 국가에게는 공산주의 세계혁명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주체사상의 '인간중심 세계관'은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개척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카를 마르크스가 객관적인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론을 전개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인간중심' 의 세계관은 노동대중 중심주의로, 레닌주의적인 노동계급의 선도자로서의 당의 역할로, 그리고 당의 유일한 리더로서 김일성, 김정일의 개인 독재를 합리화시키기에 이르며, 1967년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 4기 16차 전원회의 이후 개인숭배 운동으로 이어지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주체사상은 주한미군이 아직까지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휴전선 남부가 미국의 점령하에 있는, 미 수복지역으로 남았기에 조선 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주체사상이 김정일의 독재를 확고히 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국방에서 자위를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군사력에 집중하고 혁명노선을 견지함으로써 남북한 군사경쟁을 가속화하여 인민과 국가에 큰 부담을 안겼으며, 결국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로 인해 국가의 생산성을 약화시켜 세계 경쟁체제에서 뒤처지는 국가로 전락했다. 또 오늘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군정치를 강조함으로써 자원과 권력의 군부집중을 가속화하는 사태는 군국주의를 발전시킬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경제의 자립을 강조한다. 국내에서 산출할 수 없는 석유나 희토류 같은 자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개의 의견이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은,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되었다. 미국에서 종교 관련 통계를 조사해 공개하는 ‘어드히런츠 닷컴’(adherents.com)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주체’는 분명히 종교이며 많은 측면에서 옛 소련의 공산주의나 중국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라면서 주체사상을 종교로 분류했다. 주체사상의 종교적 요소는 수령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학 사전은 수령을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수령을 ‘절대적’이라고 함으로써 종교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정치를 종교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는 아직 세속화되지 않은 신격화 정치체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전통 사회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인 유교뿐 아니라 인민의 정신세계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 무속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의 정치 문화는 무속 신앙, 유, 불, 선의 전통 종교, 기독교 등의 영향을 반영하며 통치계층은 이러한 종교적 정서를 의도적으로 권력 구축에 활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 위키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관련자료 재정리.

                                                                      / 아무에게나 농락(籠絡)당해도 즐거운 우리들(1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