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한 천도교 제 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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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군사협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군과 일본군이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군사협정: GSOMIA)을 해방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기 위해 비공개리에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협정서는 정부 간 서명을 통해 곧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기대하고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군사협정의 내용을 오도할 목적으로 협정 제목에서 ‘군사’란 이름을 빼고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한 세기의 한일 간 역사적 관계와 민족 전체의 관심이 쏠려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지난 수 년 동안 끌어온 중차대한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도 없는 상황 하에서 처리했다. 이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처리한 협정 자체는 무효라 할 것이며, 진정으로 그러한 내용의 협정이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금번의 협정은 해방 이후 일본과 처음 체결하는 군사협정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거듭함은 물론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아도 러일전쟁 당시 체결한 ‘한일의정서’도 한일 간 군사협정의 하나였지만 그 조약이 빌미가 되어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정서는 이듬해 을사늑약으로 이어지며 일본의 대륙 침략과 한국의 주권 침탈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 일본 정부의 태도나 교과서 내용의 끊임없는 왜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인명을 살상한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만들어 군사 재무장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자위대를 통한 군사대국화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열어 놓기까지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이 속속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나쁜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과거의 교훈을 상기하여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현 시점에서 눈앞의 위기를 빌미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다면 장차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동맹의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재발 가능성 및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기에 앞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방해가 될 금번 군사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포덕153년) 6월 28일

(사)동학민족통일회 / 천도교여성회 / 천도교청년회 / 동학혁명기념관 / 한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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