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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나라의 통치에서 배울 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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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천승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25회   작성일Date 13-09-30 21:20

    본문

     

    수장이 지나치게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때의 문제점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리 적어온 수 천자 분량의 지시를 통해

    국정운영의 큰 방향뿐 아니라 구체적인 각론까지 제시하는

    '깨알 리더십'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최고 통치자가 지나치게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다보니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장관'은 커녕 청와대 눈치만 살피기에 급급해져서

    회의감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청와대가 중추기관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일선 부처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적.


    따라서 토론이 아닌 지시 위주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고

    복지부동 아니면 진영 장관처럼 자리를 박차고 물러나느냐 

    양단의 선택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기류는 진영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다"고 직격탄을 날린 데서 고스란히 확인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가 말하기를

    "박 대통령의 신임 야당대표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핵심측근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개국공신인 진 장관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다른 부처 장관들의 사정은 불문가지"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항변하지만,


    다원화되고 복잡다단해진 시대에 최고 수장의 1인 통치는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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