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인가 멈춰 서서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는 팽이 같은 세상(7-2)

北韓의 宗敎政策.

/ 자료출처 ; 국정원-하나포스 천도교 통합검색에서.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의 반종교정책에서 1972년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기하고 1980 년초 종교 활동 규제완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약 30 년 동안 종교말살정책이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50년에 채택한 형법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제257조)고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믿는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1972년에 개정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하여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 자유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자유가 없다는 거센 비난에 부딪힘에 따라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오히려 대남 통일전선 구축에 남한의 종교단체를 이용하려 하였다. 이어 1990년대 들어와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조문을 삭제하고 종교건물 신축과 종교의식 허용 등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였다. 1992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삭제했고, 그 대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의 통제 하에 선전용 종교행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98.9.5)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기존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조문에서 "누구든지" 문구를 삭제하여 종교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대외에 심어줌으로써 세계와 우리 종교단체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를 대외 경제지원 획득 창구로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종교단체

북한의 종교단체로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와 이들 종교단체의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다. 이들 종교단체들은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내외 성명서를 채택하거나 한국 종교계에 대한 선전활동, 국제적인 종교단체들과의 연대성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조선종교인협의회】

1989.5 결성된 종교단체들의 협의체이다. 종교적 차원에서 남북대화 및 통일논의 등 대남 선전과 국제적 연대성 강화를 위한 창구 역할이 설립 목적이다. 결성 당시 위원장은 천도교 중앙지도위원장인 최덕신이, 부위원장에는 각 종교단체 위원장인 강영섭(기독교도연맹), 박태호(불교도연맹), 장재철(천주교인협회) 등이 선출됐다.

【조선불교도연맹】

1945.12 결성된 "북조선 불교도연맹"을 모체로 한 북한 최초의 종교단체로서 1965년경 잠적했다가 1972년 출현했다. 1988.5월에 최초로 묘향산 보현사에서 석탄절 기념법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불교의 3개 기념일인 성도절, 열반절, 석탄절에 각지의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있다.

【조선기독교도연맹】

1946.11 창립된 "북조선 기독교연맹"이 모체로서 1960년에 잠적했다 1974년에 다시 등장했다. 정식 교회당으로는 1988.9월 건립된 봉수교회와 1989년에 건립된 칠골교회가 있다. 이 단체는 1983년 신약성서와 찬송가를 발행했고 1984년에는 구약성서를 간행한 바 있다.

【조선천주교인협회】

1988.6 결성된 종교단체로 결성배경에 대해 "과거 천주교인들의 단체가 없음으로 하여 천주교인들을 대변하는 문제와 각국 천주교인 및 단체와 연대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제한성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1946.2.1 소련군정의 인가를 받아 "천도교 북조선 종무원"으로 설립되었으며 1949년 잠적했다가 1974년 2월 출현했다. 노동당의 우당인 천도교 청우당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종교시설은 갖고 있지 않다.

3. 北韓의 宗敎批判. / 자료출처: 국정원

■ 김일성 저작 선집 1․ 2권에 수록된 내용.

○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며 착취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 종교계 상층 지도자들은 일도 하지 않고 거짓 소리만 하고 종교인들에게 하느님에게 바친다고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있다. 상층 지도자들은 피땀을 흘리지도 않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화방탕하고 있으며 온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기생충과 같은 상층 지도자들을 계속 살찌게 할 필요는 없다.

○ 불교의 반동성은 무엇보다 인민대중에게 현실에 대한 도피와 계급적 타협과 순종을 설교하며 착취계급에 대한 무저항을 설교하는 데 있다.

○ 착취계급은 내세의 좋은 생활에 대하여 달콤한 약속을 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현실세계에서는 고통을 참고 순종하라고 설교함으로써 종교를 근로대중과 계급투쟁을 무마하고 제 놈들의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종교를 장려하고 그것을 근로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사실도 근로자들을 더욱 용이하게 착취 억압하며 근로자들의 계급적 의식, 혁명적 투쟁정신을 마비시키고 지배자들의 온건한 종으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미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19세기 중엽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지난날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종교를 이용하여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 미국은 오래 전부터 종교의 간판을 든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각지에 예배당을 짓고 기독교와 崇美思想을 퍼뜨렸으며 장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수십 년 동안 진행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 사람을 동정하고 있는 듯이 가장하여 종교의 탈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조선에 부식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이었다.

○ 침략자들은 천주교 선교사들을 조선 침략의 앞잡이로 내세웠다. 우리나라에 기어든 천주교 선교사들은 하느님과 자유와 평등을 떠벌리면서 조선 인민을 속이며 뒤에 숨어서는 몰래 조선의 여러 가지 사정을 탐지하는 간첩 노릇을 하였다.

○ 언더우드 2세 이놈은 제 애비의 유언대로 조선의 벗으로 자처하면서 미국이 곧 하느님이니 미국만을 믿으라고 설교하였으며 팔도강산을 좁다고 싸다니면서 구체적인 지형정찰과 정보수집에 미쳐 날뛰었다.

○ 지난날 선교사의 탈을 쓰고 조선에 기어들었던 미제 승냥이 놈이 조선의 한 어린이가 사과밭에 떨어진 사과 한 알을 주었다고 하여 그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종교는 비과학적이다. 오늘날 현대 과학을 믿는 사람이면 누가 하느님이 저 하늘에 있다고 믿겠는가.

○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이다.

■ 철학사전에 수록된 내용.

○ 미제는 오늘도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는 데 종교를 중요한 사상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미제와 반동적 통치배들의 적극적인 조장 밑에 각종 종교단체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이 숭미 사대주의, 몽매주의를 고취하고 인민대중의 민족적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해독적 작용을 하고 있다.

○ 과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불교, 유고 등 각종 종교들이 들어와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해독적 작용을 놀았으며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당은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제를 숭배하며 미제의 침략 책동에 가담하면서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소수의 악질 종교인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는 한편 그밖에 모든 종교인들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사상교양 사업을 통하여 개조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종교의 허황성을 깨닫고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교양 개조되었으며 대중 속에서 종교적 편견의 잔재가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 역사사전에 수록된 내용.

○ 신교란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 및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에서 중요한 사상적 도구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기독교의 한 갈래이다.

○ 회교란 7세기 이래 지구상 넓은 지역에서 지배계급이 인민들을 기만하고 억압 착취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이용한 종교의 하나이다.

○ 불교란 기원전 6세기 인도의 석가가 조작해내었다는 것으로써 역대 통치배들이 인민을 억압, 착취하는 사상적 도구의 하나로 사용하여 온 종교이다.

○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여 억압 착취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근대 이후에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악랄하게 복무하고 있는 종교의 한 갈래이다.

○ 도교란 중국 봉건사회에서 통치계급이 인민들을 기만하여 착취,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한 종교의 하나이다.

○ 감리교란 지배계급의 착취도구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약탈 정책의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어 온 기독교의 한 갈래이다.

○ 대승불교는 대승이든 소승이든 그 어느 나라에서나 역대로 그 나라 봉건 및 자본주의 통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였다.

○ 라마교란 봉건시대 티베트 및 몽골의 통치계급들이 인민들을 기만하여 억압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불교의 한 갈래이다.

■ 정치사전에 수록된 내용.

○ 종교란 자연과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힘 즉 신,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교란 인간의식에 현실이 환상적으로 왜곡되어 반영된 것이다.

○ 역사적으로 착취계급들은 항상 종교를 자기들의 사상적 도구로 이용하며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며 착취와 억압에 굴종하게 하였다.

○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제패와 약소국가들에 대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교를 자기들의 사상적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

○ 제국주의자들은 먼저 종교의 간판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앞잡이들을 다른 나라에 침입시킨 다음 그 나라 인민들의 반항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침략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

○ 19세기 말에 미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예수교 선교사들을 앞잡이로 들여보냈으며, 오늘도 미제는 공화국 남반부에 여러 가지 종교를 퍼뜨려 놓음으로써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 개신교란 착취제도를 영구화하기 위한 착취계급의 정신적 도구로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억압,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는 식민지 약탈의 길 안내자이다.

○ 불교란 인민대중에게 현실도피와 내세에 대한 환상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계급에 대한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며 봉건제도를 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종교이다.

○ 유교란 봉건사회의 온 기간에 걸쳐 지배계급에 복무한 반동적 사상 조류로서 인민대중을 무기력하게 하고 근로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며 사회적 진보를 방해하는 반동적 역할을 한 종교이다.

■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

○ 서울에 사는 한 대학생은 동료들이 "왜 교회에 안 가는가?"고 묻자 "대를 두고 기독교를 믿어오지만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자비심도 베풀어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수해로 사경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은 그처럼 숭상하던 하느님이 아니라 조국을 광복하시고 민족을 재생시키신 김일성 주석이시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김일성 주석만을 믿어왔다"라고 말하였다.(1995.3.20)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관련 남조선의 한 여성시인은 "이 시대의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전능하사 백화점을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세계 명품들을 내가 믿사오니 이는 황금의 영으로 잉태하사 황금을 낳으시고 황금이 권력을 낳으시고 권력이 또 황금을 낳사오니 돈이 돈을 낳는 것과 돈 위에 아무 것도 없는 것과 돈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1995.9.4)

○ 월북한 기독교 목사 안승운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은 이북 민중에게 사랑과 덕을 주신 하느님이시다"라면서 이남의 순복음교회 70만 성도들은 사탄의 무리인 안기부를 규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995.9.7)

○ 예루살렘과 메카, 부타가야를 찾던 종교인들이 조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주체의 복음을 찾고, 사회주의의 뜻을 품고 모스크바로 찾아가던 사람들이 향방을 바꾸어 평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자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이다.(1995.12.19)

○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나 세계 가톨릭 국제회의 웨슨 서기장 같은 고명한 성직자들이 이북 방문 소감에서 이북에 한하여서는 선교할 필요가 없다면서 성서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는가 하면 주님이 가르친 그 이상사회가 이북과 같은 사회라며 "에덴동산이 아니라 주체의 낙원이 지구 위에 피어난 민중복락의 동산"이라고 격찬해 마지않았다.(1996.2.18)

○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1996.2.18)

○ 인간은 사랑을 찾아 헤매었지만 사랑 밖에서 방황해 왔으며, 사랑 속에 살려는 인류의 염원을 담아 철학도, 종교도, 예술도 나왔었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의 떡이었다.(1996.2.20)

○ 2천 년 전 고대 유태국가의 예수는 구세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동정해 주었지만 압제자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으며, 석가의 자비도, 공자의 덕치도, 마호메트의 평등도 사랑에 대한 인간의 염원을 실현시켜 줄 수 없었다.(1996.2.20)

○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한다는 예수의 사랑의 그릇에는 기독교인들 밖에 담길 수 없었고 주권재민을 제창한 자유민주주의의 그릇에도 돈 가진 자들 밖에 담길 수 없었지만 김정일 영수의 광폭정치 그릇은 천차만별의 온 국민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짓고 회오의 탄식 속에 지구촌을 방황하던 사람들까지도 따뜻이 안아 사랑의 햇빛 속에 영생의 언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해주었다.(1996.12.10)

○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자주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자기 운명을 하느님이나 남의 힘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노예적 굴종 관념에 포로되어 있다.(1997.2.18)

○ 남조선의 개신교 강승필 전도사는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신자의 양심으로 말하고 싶다. 김일성 주석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그분이시야말로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민족의 심장 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김일성 주석의 가르치심대로 해야 신도로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을 듣는 신도들 모두가 숭엄한 감정에 젖어있었다 한다.(1997.7.25)

○ 11세기 말~13세기 사이에 식민주의자들의 야만성과 포악성을 역사에 새긴 십자군 원정은 성지 예루살렘을 해방한다는 기만적인 종교적 구호 밑에 감행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지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과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내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종교의 자유화이며, 미국이 들고 나온 종교의 자유화는 저들의 지배적 야망을 세계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십자군 원정이다.(1998.3.14)

○ 제국주의자들이 떠벌리는 종교의 자유화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심을 실현해 보려는 교활한 책동이다.(1998.3.14)

○ 김일성은 "미국은 오래 전부터 종교의 간판을 든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각지에 예배당을 짓고 기독교와 숭미사상을 퍼뜨렸으며 장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수십 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라고 교시하였다.(1999.3.16)

○ 선교사들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해치려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등의 각종 기만적인 종교적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지몽매하게 만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1999.3.16)

○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활동도 미국 선교사들의 중요한 활동임무의 하나였는데, 놈들은 전도의 미명하에 우리나라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리, 풍속, 물산, 인구, 주민동향 등을 탐지하여 본국에 보냄으로써 백악관의 조선 침략정책 수립을 뒷받침하였다.(1999.3.16)

○ 미국 선교사들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정탐활동과 함께 친미 주구들과 고용간첩들을 길러내어 하수인으로 이용하였는데, 선교사의 탈을 쓴 미국 정탐 언더우드 2세가 박헌영을 고용간첩으로 매수한 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1999.3.16)

○ 종교의 탈을 쓴 반동 단체들은 신앙의 자유,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쳐 날뛰었으며, 사상교양 사업을 하지 않아 텅 빈 사람들의 머리 속에 미신이 들어차게 되었다.(1999.6.24)

○ 김정일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적하였다.(1999.7.18)

○ 언젠가 김일성을 만나 뵙는 영광을 지닌 서방의 정계, 종교계의 한 저명한 인사는 귀국 후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야말로 덕과 사랑의 화신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주석님의 덕망에는 예수도, 하느님도 따르지 못할 사랑의 높이가 있고 가장 깊은 인정의 바다가 있다. 나는 김일성의 숭고한 덕망에서 하느님의 화신을 보았다"(1999.7.18)

■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에서 보도된 내용.

○ 미 국무성은 이른바 1999년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 데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종교상황을 제 멋대로 열거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느니, 종교 활동을 하면 가혹한 형벌이 가해진다느니 하며 무턱대고 걸고들었다. 우리나라는 공민의 신앙과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담보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이다.(1999.9.27 중방)

○ 우리 인민들과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참된 삶과 진정한 신앙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북에서의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그 주인이며 당사자인 우리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각기 자기의 특성에 맞게 벌여나가고 있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에 대하여 자부하고 있다.(1996.3.7 평방) /자료출처: 국정원

4. 北韓의 各 宗敎自由 現況

/ 駐韓 美 대사관 [자료]2010년도(7~12월) 국제종교자유보고서: 北韓 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 2011년 9월13일

헌법과 기타 법률 그리고 정책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고,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관변 조직들에 의해 철저한 감독을 받는 종교 활동만을 용인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보고서 조사대상 기간 중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했다. 정부는 비공인 종교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다. 최근의 탈북자, 선교단체,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 전도활동을 하는 종교인들, 외국인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주민들은 구금과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오랜 기간 지하 기독교인에 대한 구금과 처형이 정부에 의해 꾸준히 자행되어왔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보고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었다. 정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종교의식에 외국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종교적인 결연이나 신념 혹은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인 억압이나 차별이 행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는 수집할 수 없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1년 이래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의거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이나 다자간 국제회담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 정부의 사절들이나 기자, 기타 초청인사 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거나 알려진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보고서는 지난 10년간에 걸쳐 수집된 인터뷰, 언론 보도, 한국정부 보고서, 싱크탱크 및 비정부기구 보고서, 선교사 및 탈북자 증언 등을 기초로, 가능한 경우 최근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로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의 일환으로 제출된 정보도 활용되었다. 탈북자 증언은 해당 탈북자들의 탈북 시기와 비정부기구와의 접촉 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확한 인권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본보고서는 되도록 구체적인 자료 출처와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검증을 거쳤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적일 수도 있는 본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실태를 보여준다.

섹션 I. 종교 인구 분포

북한의 국토 전체 면적은 46,500평방마일이며 인구는 2,270만 명이다. 종교 신자 수는 미상이나 북한정부가 200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개신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으로 추산되었다. 한국 및 국제 교회 관련 단체들에서 추산하는 신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또한, 2010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와 북한정부가 2002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 종교에 기원을 둔 천도교 청우당이 정부 승인 하에 약 15,000명의 당원을 거느리고 있다.

평양에는 두 곳의 개신교 교회(봉수교회와 칠골교회)와 장충성당 그리고 러시아정교회 등 4곳의 기독교 교회가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칠골교회는 고 김일성 주석의 생모이자 장로교 집사였던 강반석의 기념교회로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신도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평양 밖에서 거주했던 수많은 탈북자들은 이들 교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2009년도 보편적 정례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가톨릭협회, 조선천도교협회(Korea Chondoist Society), 조선종교인협회 등의 종교기관들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설립한 조선가톨릭협회는 장춘교회에서 기본적인 예배의식을 거행하지만 로마 교황청과는 유대관계가 전혀 없다. 북한에 상주하는 가톨릭 신부들이 없지만 임시 거주하는 신부들이 가끔씩 평양 장춘교회에서 미사를 집전한다. 북한을 방문한 종교지도자들에 따르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개신교 목사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상주 인원인지 혹은 임시 거주 인원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장로교회(미국)는 봉수교회에서 주관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7월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500개소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 하지만 2010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그러한 예배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가정 예배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별도로 운영되는 그 수가 알려지지 않은 ‘지하교회’들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와 2007년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보고서 「창살 없는 감옥(A Prison Without Bars)」에는 지하교회의 존재를 언급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존재 여부는 검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2009년 7월 동아일보 기사는 북한의 기독교인 숫자를 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일부 비정부기구와 학계에서는 최대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신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대규모 지하교회 조직의 존재에 의문을 표시하거나, 지하교회 신도 수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지하교회에서 이뤄지는 예배는 그 규모가 매우 작고 대게 일반 가정 단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0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가족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각각의 지하교회가 잘 구축된 조직망을 통해 다른 지하교회들과 연계돼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정부는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2010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60개의 불교 사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사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일부 사찰에서는 종교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승려들은 다수의 사찰에서 관리인 역할을 하는데 외국 방문객들에 따르면 승려들이 불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의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불교 사찰과 유적에 대한 개·보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전으로 파괴된 신계사 중건이 완료됐다. 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한국 정부와 해외 관광객들이 부담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승려 한 명이 최초로 2004년 이래 신계사에 상주하고 있지만 현지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직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의 역할에 주로 치중한다. 탈북자 증언에 근거한 2010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불교경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승려를 본 적이 없다. 국영 언론은 북한 내 여러 장소에서 법회가 열렸다고 수차례 보도하였다.

러시아정교회가 2006년 평양에 문을 열었다. 이 사업은 김정일 위원장이 2002년 러시아 현지의 정교회 성당 한곳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스크바 러시아정교회 신학대학에서 수학한 2명의 북한 사제가 서품을 받고 현재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교회는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인 교인들을 주요 사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을 출입할 수 있는 한 종교지도자는 러시아정교회 한국인 신도들로도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일부는 이들 교회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북한을 방문했던 일부 외국인들은 교회 예배가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설교에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된다고 말했다. 북한을 방문했던 다른 외국인들은 일부 예배 참석자들이 진심으로 참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평양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의 의원들은 관광버스를 탄 신도들이 단체로 교회로 수송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외국인들은 현지 신도들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외국인들은 신도들과 제한된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준을 외국인이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2010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교구를 운영하는 공인 종교단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종교행사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에는 신학 교육을 실시하는 신학교가 몇 곳 운영되고 있었다. 개신교 목회자와 불교 승려를 양성하는 3년제 신학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1989년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 관련 학과가 개설됐으며, 졸업생들은 보통 해외무역 부문으로 진출했다. 2000년에는 해외선교단체들의 지원으로 개신교 신학대학 한 곳이 다시 문을 열었다. 이 신학대학의 설립을 지원한 후원단체들 중 한 곳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북한 정부가 해외의 종교 관련 비정부기구로부터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신학대학을 개설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교단체인 조선기독교도연맹은 이 신학대학의 교육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조선기독교연맹(Chosun Christian League)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공동으로 사제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인 평양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봉수교회는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 학생 12명이 재학 중이라고 알려졌다.

                                                                   / 언제인가 멈춰 서서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는 팽이 같은 세상(7-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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