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는 발목만 자른다고 해서 '발목지뢰'라고도 합니다. 일부러 발목 등 신체 일부분에만 상해를 입혀

부상병으로 만들어 적국에 부담을 지우려 하는 것입니다. 지독하게도 비인도적인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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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인지뢰를 추진철책 통문에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열한 행위입니다.

전쟁에도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대인지뢰는 사용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비인도적입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대인지뢰의 효용성 때문입니다.

대인지뢰를 매설하면, 한반도 유사시에 적군의 진격을 지체시켜서 방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대인지뢰의 효능이 유사시 상대편의 진격을 막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인도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통문에 목함지뢰를 매설했다면 그것은 유사시 한국군의 진격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문을 출입하는 병사들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열한 짓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입니다.

결국 역설적이게도 중무장으로는 비무장지대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추진하는 것이 비무장지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982년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 완전 제거를 제안한 남한의 주장,

1990년 비무장지대에서의 장비철수와 군사시설 해체를 주장한 북한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함지뢰 폭발사고 이후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통합조정능력은 미숙하기만 합니다.

지뢰폭발사고가 난 때는 8월 4일 오전 7시 35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8월 5일 오전 11시 30분께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서

북한에 남북회담을 제의하는 서신 전달을 시도했습니다.

8월 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인근인 백마고지역에서 열린 경원선 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때는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변명은 군색합니다.

정부는 8월 10일 오전까지 매일 같이 북한에 서신전달을 시도합니다.

 8월 10일은 국방부가 북한이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발표한 날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하고 북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11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점타격도 검토했다가 미군의 만류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기관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소리 높여 북한을 규탄하기만 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불안정한 위기관리 능력이 국민불신과 안보불안을 가져온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