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이재봉 교수의 법정증언 (도서명 : 이재봉의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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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4일, 민변 통일위원회와 미군문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이재봉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강연은 위 책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반도의 분단, 한국전쟁, 북핵문제, 통일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재봉 교수는 1955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정치학을 전공하고 현재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및 한중정치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1999년부터 <남이랑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을 전개해왔다. 저자는 2008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여 차례 법정 증인석에 앉았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사건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도움을 받고자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저자는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쟁점들에 대해 문외한(門外漢)을 설득하기 위해 아주 쉽고도 자상하게 설명한다.

 

 

◯질문 : 우리나라 분단의 원흉은 누구인가?

 

●이교수답변 : 미국과 소련이 국토 분단의 공범이지만,

                   미국은 38선을 먼저 제안한 주범이고

                   소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종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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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럽에서는 전범국인 독일이 분단되었는데,

          왜 아시아에서는 전범국인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인 한국이 분단되었는가?

 

●이교수답변 : 패전국 일본은 미국이 통째로 차지하다 물러나는 바람에 온전한 모양으로 남았고,

                   전리품인 조선은 소련과 나눠 점령하는 바람에 분단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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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북한의 주체사상은 대남혁명전략인가?

 

●이교수의답변 :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이념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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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남한의 핵무기, 언제부터 왜 배치되었는가?

 

●이교수의 답변 : 남한에 늦어도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수천 개에 이르는 각종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미국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줄여야 했고,

            무력 북진통일을 추구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거세게 반대하자 그를 무마하면서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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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북한의 핵무기, 언제부터 왜 개발했는가?

 

●이교수의답변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된 이후에 시작되었고,

              그 개발 배경은  ① 군사적으로 주한미군에 맞서기 위해, ② 지리적으로 북한을 둘러싼

              모든 나라에 핵무기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③ 경제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안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④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⑤ 정치적으로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인민을 단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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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북한 붕괴론 누가 왜 퍼뜨리기 시작했는가?

 

●이교수의답변 :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방부, 남한의 국정원과 국방부가 퍼뜨렸다.

                     북한 붕괴는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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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

 

●이교수의답변 : 연방제 통일방안은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높은 통일 방안이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보다 더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소신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받겠으나,

                   연방제통일보다 더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안을 내놓고

                   감옥으로 보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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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신은 친북인가?

 

●이교수의답변 : ‘친북’은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이므로 친북이라고 당당하게 밝힌다.

                     ‘반북’ ‘빨갱이’ ‘종북’이 아니고 ‘친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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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반미운동은 종북인가?

 

●이교수의답변 : 반미운동은 1945년 분단 직후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된 자주운동이다.  

                  흔히 얘기하듯 19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북한의 사주나 조종에 따라 전개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반미운동이 결과적으로 용공 이적으로 될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종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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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통일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교수의 답변 : 분단에 따르는 폐해가 너무 크고 통일을 이루면 얻을 편익이 몹시 크기 때문이다.

                  통일 경비는 남북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자는 건설적 투자비용이지만,

                  분단 경비는 서로 적대시하며 죽이자는 파괴적 소모비용이다.

                  통일 경비는 천금이라도 아깝지 않지만, 분단 경비는 한 푼이라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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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원인 규명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는 대목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원인 규명엔 소홀하고 대책 마련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아이가 울 때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 배가 고파서, 기저귀가 젖어서, 졸려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책에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부분은 없는데, 강연할 때는 이 부분을 추가해서 설명했다. 아마도 책이 출판된 이후 이 부분이 불현듯 떠오른 듯하다. 개정판을 낼 때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을까?). 아이가 울면 울음 그치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에 맞게 대응해야 울음을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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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한 인상을 설명한 대목이 뼈저리다.

검사가 저자에게 한국 국민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답변했더니, 검사는 한국 국민이면 한국 편을 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단다. 이에 대해 저자는 성실성과 억지스러움을 겸비한 검사에게 “정부가 잘못하거나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비판하는 게 지식인의 진정한 역할이지, 한국 국민이라고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무턱대고 그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답했단다.

 

꽉 막힌 재판장이 진행하는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오면서는 “검사든 판사든 남의 목숨을 다루는 사람들이 뜨거운 가슴이야 지니지 못하더라도 사법고시에 붙을 만한 똑똑한 머리를 가졌으면 적어도 자신들이 다룰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허탈감을 달래기 어려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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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