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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70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스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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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72회   작성일Date 15-07-30 16:09

    본문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지난 30~40년간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 대한 총체적 반성이 이뤄져 왔는데,

    거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는 거다.

    대학진학률이 80%일 정도로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실질 문맹률이 엄청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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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는 크게 볼 때 1890년대 독립과 개화라는 두 개의 큰 화두의 결합에 실패해,

    독립을 추구한 사람들과 개화를 추구한 사람들이 갈라졌다.

    또 한 가지, 인간화랄까 평등이랄까 하는 걸 추가할 수 있겠는데,

    이 세 가지다. 시대적 과제들이다. 이게 모두 실패하면서 식민지가 됐다.

     

    그 주도세력은 독립을 추구한 사람들보다는 개화를 추구한 사람들,

    이른바 친일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역사가 전개되지 못하고,

    독립이나 인간화를 포기하는 대가로 개화를 추구하면서 근대의 길을 가게 됐다.

     

    1945년 뒤 다시 이 세 가지를 결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또 다시 독립을 포기한 대가로 개화를 추구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다.

    여기서 독립 포기라는 건 결국 분단인데,

    미국의 정치 군사적 종속하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또 한 가지 초점은 신천학살을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거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황석영 선생이 얘기한 두 손님이 학살로 귀결됐다.

    일제시대 근대화와 독립운동 방향을 둘러싼 기독교 세력과 사회주의 계열의 갈등이

    신천학살에서 폭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 폭발 뒤에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북 월남자들이 만든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미국, 자본주의 이 세 가지를 통해 대한민국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공산주의와의 적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규정해가는 오늘의 한국 자본주의,

    신천학살과 오늘의 대한민국의 탄생, 뭐 이런 맥락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도 그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한국의 근대라는 게

    동학농민군과 동학사상에서 나타난, 밑으로부터의 근대화 노력,

    서구화가 아닌, 인간해방이랄까 토지균분 사상이랄까, 그런 흐름이 실패하고

    결국 서구에서 가져온 근대로 덧 씌워진 상황 아닌가싶다.

    크게 보면 이 세 개념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거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세 가지 핵심 테마는 이런 거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기본 가치의 문제. 독립, 개화, 인간화에서 개화의 길로 갔다는 거다.

    인간화는 개화 혹은 독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개화세력과 독립세력이 쪼개져서 오늘의 분단된 한국이 된 거다.

     

    둘째 테마는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인데, 신천학살에서 나타난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

    즉 공산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반공주의의 내용으로

    역으로 규정되는 문제, 즉 신천학살과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다.

     

    세 번째는 근대의 문제인데, 밑으로부터의 자생적 근대의 좌절과 방어

    혹은 이식된 서구적 근대의 과도함, 서구 따라잡기 근대랄까.

    이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오늘의 한국을 설명하려 하는 거다

     

    분단부터 전쟁, 혁명, 산업화, 민주화까지…그럼에도 기본 틀은 그대로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서문에서 경남 진영 사람 김정태씨 얘기를 썼다.

    내 고향이 거기여서 특히 인상에 남았는데, 그곳엔 6·25때 인민군이 내려오지도 못했는데,

    김원일의 소설에서 보듯 좌우 총싸움까지 벌어졌다.

     

    경남진영이 사실은 대한민국 축소판이기도 하다.

    친일파가 독립세력을 죽이고 그 뒤에도 계속 승승장구하며 지역사회 기득권을 누리는

    지배세력이 됐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려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다.

     

    신천학살 얘기를 했지만, 그건 실은 경남진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구 지향(물론 기독교에는 인간화가 부분적으로 담겨 있지만) 세력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산주의와의 끊임없는 대립 속에서 찾다 보니

    오히려 과도한 서구 추종, 미국 추종으로 흘렀다.

     

    해방 뒤 분단과 전쟁, 혁명을 겪고 산업화, 민주화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그 기본구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물론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한국의 국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

     

    크게 보면 한국의 근대 과정은 4개의 전쟁이 좌우했다고 보는데,

    청일, 러일, 2차대전(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이다.

    사회의 프레임이 확 바뀌는 건, 사실은 혁명과 전쟁을 거치면서다.

    혁명이나 전쟁이 아니고는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다.

     

    예를 들면 유럽의 정당체제, 영국처럼 자유당에서 노동당이 쪼개져 나와

    보수·노동 양당 구조가 만들어지고, 독일에선 사민당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시스템은 다 1차대전의 산물이다.

    그리고 탈식민지와 산업화·민주화는 2차대전의 산물이다.

     

    물론 제3세계가 등장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2차대전 시스템이랄까, 한국전쟁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산업화와 민주화, 글로벌 자본주의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의 권력구도는 7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로 가거나, 통일이 되거나, 한일관계가 바뀔 때

    근본적으로 틀거리가 확 바뀌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천대받던 조선 백성, 한국전쟁 때 학살되고, 이젠 버려져

    조선시대의 백성은 국가로부터 천대받았고, 한국전쟁 전후로는 학살을 당했으며,

    이제는 버려지고 있다.

     

    세월호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예전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을 업신여긴달까 천대했고,

    한국전쟁 전후에는 학살했다면, 지금은 버리는 시대다.

    내 방식대로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국민국가의 부재에서 온 것이다.

     

    물론 국민국가가 완성됐다고 해서 그 사회 소수자나 하층민들이

    다 인간 대접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 침투에 따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졸아들고 불평등이 커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나라 하층민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당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책임성이랄까

    시민권이 여전히 형편없기 때문이다.

    흔히 절반의 인민주권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4분의 1 주권이라고 얘기한다.

     

    절반의 민주주의란 샤츠 슈나이더(<절반의 인민주권>)가 얘기한,

    노동자나 하층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체제를 가리키는 거다.

    미국식 양당구조 속에서는 진보정당이 없기 때문에 인민주권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다.

    말로는 시민권이라 하나 실은 미국이 절반짜리라면

    우리는 그 반에 반의 주권이라고 본다.

     

    이건 국민국가의 책임 문제인데, 물론 인민주권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나,

    버림받고 의심받은 국민들을 계속 의심하고 구금하고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방치하고 포기하는, 비존재랄까 잉여 취급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초래한 면도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국민국가의 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구한말 수구세력 같은 오늘의 지배세력의 계속 집권을

    왜 지금까지도 막지 못하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속 연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권력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친미는 결국 권력의 이해 때문인 거다. 북의 위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본다.

     

    권력유지를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환각상태라고 할까.

     

    그렇다. 북의 위협을 자기들 프레임 속에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위기로 몰고 간 거다.

    객관적인 국가 위기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의 위기다.

    사실은 위기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위기로 느낀다는 거다.

    물론 위기를 조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다.

     

    고종이 구한말 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청병한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도 그런 것인데, 이들 반미 민족주의 세력이

    어떻게 국가를 위협할 수 있을까?. 그걸 헌재 재판관들이 모를 리 없건만,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통진당의 위협을 과장하고 급기야 해산까지 한 것이다.

     

    나의 연구 분야이기도 하지만, 학살은 언제나 강자가 약자를 학살하는 거다.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건 주관적 두려움 때문이다.

    반대세력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제적으로 학살을 자행한다.

    한국 지배세력은 두려움의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지?

    맞다. 그래서 내 식으로 표현하자면, 죄인정치라는 거다.

    예컨대 권력 집권과정에서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세력들이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 갖게 된 죄의식, 말하자면 계속 켕기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불안감이다.

     

    약하다는 주관적 의식만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죄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한 거다. 반대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그건 이승만 이래 변함이 없었다.

     

    독립을 포기해버리고, 노론과 왕족 다수가 땅 받고 돈 받고 나라 팔아버린 그때부터?

    그렇다. 일본의 경우 자생적 근대화 세력이 있었다.

    후쿠자와 유키치처럼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구한 세력인데,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그들 나름의 담대한 계획을 지녔던 그런 보수세력이 일본에겐 애국자들이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집권세력인 보수세력의 대다수는 애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런 딜레마가 우리나라 보수세력에겐 있다.

    끝없는 자기분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다.

     

    공공 가치를 입에 올리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세상을 다 속여도 자기자신은 속이지 못하잖은가.

    그 때문에 지배세력이 늘 켕기는 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 대한 관용도 없어지는 거다.

     

    기회가 있었잖은가. 만일 일본 패전 뒤, 건준 등이 활동을 계속하고,

    미국이 공정한 중재자 역할만 했어도 그런 딜레마를 청산할 기회가 만들어졌을 텐데.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기회도 말살해버렸지만 여기 와서도 그랬다.

    미국 소련이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생적 공산주의 세력이랄까,

    다소간에 내전에 가까운 분란을 겪었을지라도 내부에서 어떻게든

    정화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준 내전 상황까지 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분단이 강고해지지는 않았을 거다. 역사적 경로는 달라졌겠지만.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군이 들어옴으로써 친일세력들이 반공을 공개적으로 앞세우면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앞장섰고, 그것을 계기로 변신할 수 있었다.

    그게 미국이라는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은 미국이 자기편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인들, 특히 지식인들 중 한국 분단과정에 대한 원죄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을까?

    지식인들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없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국은 변수가 아니다. 일본이 변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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