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 담수화 관련 의견발표 (시우도수로공사2차 주민공청회 10.14일자)

■「화성호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1. 우리나라 댐, 보, 하굿둑 3만여개

영산강 하굿둑 - 1981년

낙동강 하굿둑 - 1987년

금강 하굿둑 - 1990년 에 만들어졌다.

위 지역들은 기수역 생태계 (해수와 민물이 만나는 지역)가 완전히 파괴되고, 해수유입이 어려워지면 서 수질이 악화됐다.

□ 영산강 (영산호 수질) - 등급 외 판정, 공업용수 농업용수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 금강 (금강호 수질)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 4급수

                                총인 - 4~5급수

                                총질소 - 6급수 로서

녹조의 원인이 되는 「클로로필」증가 현상을 일으켰고 생물다양성을 크게 낮췄다.

□ 천수만 간척지의 (부남호, 간월호) 경우 물길이 막힘으로 - 5급수로 판정났다,

(오래전부터, 농업용수로 못쓴다.)

□ 1980년대 3남의 크고 작은 하굿둑이 앞다퉈 만들어진 이유는 바닷물 유입을 막아 농업,공업 용수를 확보하고, 홍수를 줄이고,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 시절은, 경제발전을 구호로 걸고 내달리던 “개발독재시대”의 작품이 하굿둑이었다.

그러나 화성호의 경우는 다르다 하겠다. 유입량이 저수량보다 3배가 많다하겠다

□ 환경부 조사 “2012년 실시한 하구 연구” 에서 보면

전국하구 463개 중 228개 가 막혀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9.2%)

금강권역이 특히많다. - 67개중 6개 개방 (9%)

영산강 -11개 개방 (19.3%)

금강권역이 특히 인공하구가 많은 것은 이 지역에 농업용저수지와 하구호가 집중적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 2014년 국토 교통부 통계

댐 - 1만 7735개

-용수확보도하고, 수력발전도 하는 곳 - 다목적 댐 20곳, 전체저수량의 68%차지

-농업용수 댐 : 17,649개, / 수력발전 댐 : 12개, / 생활공업용수 댐 : 54개 로 집계되었다

□ 한국 농어촌공사 2012년 통계

-하천 중간 중간에서 용수확보를 위해 물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고 있는 보는 1만8108개

-최상류에는 댐이 / 중류, 하류엔 댐과 보들이 최하류에는 하굿둑이 겹겹이 세워져 강이 바다와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있는 셈이다.

□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강과 갯벌을 만나면 힘을 잃는다.

□ 댐과 보를 둘러싼 논쟁은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공히 진행형이다.

국토부는 14개 댐을 짓기로 한 “댐건설 장기계획”을 백지화 하고, 지자체 공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있다.

□ 해 묵었지만, 바다방조제, 하굿둑 논쟁은 더 커져가고 있다.

바닷물 유입을 조절해 용수확보라는 둑의 원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태계도 복원할 수 있다는 정부지 자체의 연구결과가 속속히 제시되어 새국면을 맞은 것이다.

□ 예시

2015년 8월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환경부에 제출한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에서

「갑문을 불연속적으로 개방하면서 유입되는 해수를 제어하면 염수침투거리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취수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문조작을 통하여 일정한 규모의 기수역 환경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부산시가 2025년 까지 완전개방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도 이런 연구결과가 뒷받침되고 하굿둑 개방에 찬성하는 여론에 힘입은 면이 크다.

□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시나리오 에서도

「갑문, 통선문, 어도를 설치하고, 기존수문을 한시적으로 개방할 경우 기수역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복원되고 홍수조절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 식

하굿둑 형태는 유지하며 해수를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는 네덜란드 모델도 선택지에 넣을수도 있다.

□ 부산대 해양학과 교수 (안순모교수)

“시공관리주체사와 사회적 여건만 갖추면 실현가능한 내용” 이라고 밝히고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해수를 유입시켜 염분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수문을 조절하면 농업용수나 상수원에 염수가 침투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화성호(시화호)의 오래된 미래- 이대로 괜찮나?

1.「피해 실질조사 보고서」를 보자.

▪ 문제를 생산해낸 1차 책임자 와

▪ 결론에 해당되는 2차 책임자 로 나눌 수 있다.

왜 이 부분을 젯껴놓고 / 왜 수질문제를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느냐는 물음이 나온다.

-행위중심을 얘기하자는 것이다. 귀책의 사유가 있는 제공자를 우선적으로 가려내고 난 다음 그리고

대안은 적절한지 더 필요한지를 올려놓고 얘기를 하면 좋은 해답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 현재의 화성호가 안고있는/ 갖고있는 문제점은 상황논리상으론 공감한다. 그러나 동의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간척지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간척지만이 갖고있는 고유 순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피해어민, 농민, 과 간척귀농을 희망하는 모든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의 사회적 교환인 미래가 간척지에 있기 때문이다

.」

□ 우리는 화성호의 이 문제를 색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용창출과 세수확대 그리고 사회복지 개념등으로 방향을 트는 감이 없지않아 있다고 여겨지는데 우리 피해 어민농민들은

 “ 글로벌 경제/글로벌 농업경제 vs 지역적농업의 갈등”이라고 본다.

□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슷하다고 하나 해법은 다르다, 갈리는 것 같다.

수질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현실제약은 되지만 간척지 문제에서 선순환효과는 못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건 사회적 책임 회피성 접근 방법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실천적 접근을

주문합니다.

■ 2.「 이렇게 묻고싶습니다.」

▪ 해수유통을 하라는 것인가?

▪ 담수화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자는 것이지요.

담수화를 하지말라는 것은 답이 없지요. 그러나 담수화 하지말고 해수유통을 하라 하면 이것 또한 다른 문제를 파생, 야기시키는 거지요.

□ 해수를 유통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직면하게 되지요.

또한 규모와 내용으로 갈리고 그 규모와 내용이 안전성과 유연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겠지요.

다시 말씀드려 그 규모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며, 누구에게 얼마의 혜택이 가느냐 이며

또한 규모는 그 구성을 보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앙, 지방, 민간 그리고 우리들 /정책지원자금 등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갈까요, 이점을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 2000~2002년도 해남환경단체에서 3천7백만평 임대신청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진 사실도 있다.

-해수유통한다고 글로벌농업이, 축협이 안들어 올까요?

지난번 1차 공청회 때 도청의 고위직분이 밝히지않았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팔당댐물 끌어와서

농, 목축업 합니다.

화성호 담수화 한 물로 말 물먹이를 어떻게 하느냐고 반대측인사가 말문을 여시자 그리답변한 일이 있지않습니까

□ 해수유통이 꼭 필요하다면

▪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 해수유통시 화성호와 주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 도식이냐? 아니냐? 등

그리고 위의 3가지가 정치적 교환이 아닌 문제해결 주체로서 사회적 발언을 하는것이라면 이발언들은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있다고 본다.

□ 우선 위의 주장들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보았느냐 하는 것이고, 엄격성을 가진 법률적 규제부분을 검토해 보았냐 하는것 입니다 .

화성호 상류부지에, 향후 12월경에 입주하는 공단부지에서 생산되는 오폐수를 관을 묻어서 화성호 밖

바다로 방류하자 ?! 그러하자면 화성호 뚝 바로 밖에서 조업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어민들과의 공정성을 갖고 차후 보상문제에서 산출요인을 인수분해해서 이 문제를 보았느냐 하는 물음이 있겠지요.

한발자욱 더 들어가서 반대측인사들이 미쳐 생각못한 점을 들춰내보자.(현장을 모르는점을 지적 하자면.)

방조제 제철 당시 나간 어업보상금.그리고 제공된 어시장부지 등을 대부도의 경우처럼 다시 토해내라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점 하나.

그리고 반대측인사들의 주장대로, 차후 해수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용역조사를 하자하면 그 긴시간과

용역비.그리고 보상금지불에 따른 지역사회와 국민간의 갈등 등은 그 누가 감당하나요?

피해범위가 화성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진,안산, 시화 그리고 소래, 인천지역어민들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이에 따른 이전의 용역보고서를 거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