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월 12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검인정 체제하에서 나온 역사교과서들이 좌편향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그것은 한마디로 유신독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결국은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점철된 교과서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세뇌해 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미 교과서만으로 공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의 눈을 가릴 수 없을뿐더러, 현 전부에 대한 반발심만 조장하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행 교과서를 ‘검인정’한 주체가 교육부 자신이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정부와 교육부라면, 국민은 또 어떻게 정부를 믿고 세상을 살겠는가. 이러한 무리수를 결행한 것은 억지로 이념논쟁을 조장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속이 드러나는데, 이 또한 별로 얻을 것이 없어 보인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한다면 현 정권이 친일역사와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복권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레발 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멀쩡한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현혹하겠다고 들면서도 부끄럽지 않은가. 현행 교과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언급되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북한 정권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교과서를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대목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 식의 선동적인 언사로 지지층의 결집을 획책하면서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로의 퇴행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가며 극복해 온 후진국 체제로의 퇴행이다. 이미 세계 각국 언론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상하기 이를 데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걱정과 비판을 담은 시선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다양성을 존중하여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러한 자질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검인정 체제를 통해 선보이는 다양한 역사교과서야말로, 필수적인 조건이다. 세계적인 선진국이 검인정제를 넘어 자유교과서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돌아보라!

이미 학계에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 당사자인 중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국정화 반대 목소리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충분히 웅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정 운영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억지스런 고집을 계속 부린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더욱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느 누가 5년짜리 정부의 입맛에 맞춘 교과서로 세뇌당하는 것을 좌시하겠는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

이것이 민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 이래 천심을 거역하고 무사한 정권, 무사한 사람은 결코 없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

부디 ‘올바른 정부’로 돌아오라!

201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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