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수소탄 실험 배경과 전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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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갑갑하고, 시기적으로 참 힘들 때인데
북한까지 이렇게 나서서 이 정권을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혹시 제 5열의 준동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그렇고, 한국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는 당사자인 북한 언론도 그렇고
오버질만 난무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인공위성을 띄운 경험이 있는,
즉 대륙간 탄도탄 투발 수단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 미국까지는 날아오지 못하더라도 당장 일본과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북한에서 제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서북미 지역까지도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 있다고 봐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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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전쟁이 일어나 최악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위에 언급한 어디에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의 공격을 받겠지만,
해당 시기의 미국 정권은 그것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몇 십 년은 재집권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항상 북에 대해서 강경책을 생각하다가도 미국이 결국 대화를 택하는 것의 배경엔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라고 하기엔 답은 의외로 싱겁게 나와 버립니다.
지금 북한은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의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본주의화의 속도에 대해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체제 정비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이미 국제적으로 제제는
다 받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잃을 게 더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핵이라는 무기가 생각보다 싸게 먹힌다는 점도 고려됐을 겁니다.
핵은 비대칭 무기임과 동시에, 어차피 터뜨릴 수는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알게 되면 주위 국가들은 움추러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핵 그림자 효과지요. 그러면서 북한은 자기들의 국방에 투자할 리소스들을
그들 내부에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지요. 수소폭탄을 개발했던 그것이 무엇이던,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은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동시에
북미수교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이 자기들의 자주권이 없음은 군대의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이번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국제적 자주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북한은 한국을 아예 대화상대로도 삼지 않겠다는 심정을 더욱 굳혔을 듯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수교를 통한 자기들 체제의 공고화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면서 이른바 그들의 특기인 '벼랑 끝 전술'을 썼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 미국도 선거철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뻘짓을 저지르기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고.그러나 한반도의 남북 어느 쪽이라도
핵을 갖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핵을 실험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필연적으로 일본 극우들의 망동과
한국의 친일 매국 세력이 추구하는 전체주의적 지배를 강화해 준다는 데에서
우려를 낳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총선 바로 앞에 이 짓거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까요.
만일 총선 가까워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새누리당은 만세를 불렀겠지요.
지금도 사실은 좋아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테고.
겉으로는 당연히 강경 대응을 외치겠지만,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남북의 경제 협력은 5.24 조치로 막혀 있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은 이미 이야기했듯 일제시대 일본군의 성노예 및
아동 성폭력 착취(사실은 이게 더 본질에 가까울 겁니다. 일본이 저지른 범죄는)
문제에서 보여 졌듯, 아니, 그 이전에 벌어진 수많은 외교적 뻘 짓들에서 볼 수
있었듯 '주권 상실'의 상태인데...... 갑갑하고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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