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하여 통일을 유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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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하여 통일을 유보하자.!
민족 최대의 명절을 하루 앞둔 4348년 을미년 섣달그믐날인 1월 7일 오전 9시39분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발사대에서 6번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정거리 55.000k 미국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사정거리 미사일의
성공은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다.
UN에 등록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우리와 핏줄을 나눈 같은 배달겨레인 북한, 오늘도 광복과 6.25 동존상잔이후 헤어진 가족이 피눈물을 뿌리는 혈육이 남과 북에서 애타게 그리워하는 이 한 머리 땅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날 가봐 마음조리는 배달의 자손들, 1948년 분단이후 70여년을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을 한다고 부르짖어왔다.
탁상공론의 통일 주장에서 통일을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1950년 6.월 25일 04시 북한공산군의 기습남침으로 1129일간 한 머리 땅엔 총성과 포탄이 뒤 덮이고 학살과 파괴 산천초목까지 지형이 변하고 생명이 파괴되고 무수한 전쟁미망인. 고아. 불구의 전상자 그리고 피를 나눈 동족 간에 이웃 간에 뿌리 깊은 원한만을 남겨놓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155마일 휴전선에 서로를 비난하는 확성기소리만 남겨놓고 세월이 흘러갔다. 불법 남침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분명 이 전쟁도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지 왜구가 조선의 해안을 노략질하듯,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침략하듯, 몽골이,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듯 속국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려는
타민족의 침략은 아니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후 휴전선 상에선 북한군의 끊임없는 크고 작은 도발행위로 미군. 한국군. 어부들. 비행탑승객까지 살해되고 납북되는 피해를 입었고 간첩침투, 기습작전 심지어는 68년 1월 21일의 김 신조 일당 청와대 침투기도 사건까지 무수히 많은 도발 속에 서로 간에 적대감을 키워가며 남에선 북진통일을 북에선 남진 적화통일을 기도하며 민족의 저력을 소모해왔다.
그리고 오늘도 남북의 정치인들은 통일을 나발 불며 국민을 억압하고 기만하며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독재의 사슬을 풀지 않으며 권력을 독점하고 부를 축적한다.
진실로 남북의 정치인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민족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애국심이 있었다면 통일은 이미 이루어 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문제를 위해 4자회담 6자회담 떠들어 대는 주변 강대국도 말처럼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을까?
그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진정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부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생태적으로 마음이 깨끗하고 애국심 있는 일반 서민들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 통일을 해야 되는가?
1> 남북이 분단되어 겨레의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사상의 양대 축이 맛서는 가교적 위치에 있다.
3> 그래서 양대 세력으로부터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분쟁지역의 초점이다.
4> 그러므로 통일을 못하면 남북 겨레모두의 앞날은 너무도 암담하다.
그래서 통일을 하루속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졌고 그러기엔 양측의 생각이 너무 달라졌다.
통일의 협상을 할 때마다 입으로는 다 같은 통일을 논하지만 남쪽은 북의 경제력이 약한 것을 빌미로 흡수통일을 생각하고 북쪽은 남쪽의 기강해이와 핵무장 미비를 약점 잡아 적화통일을 꿈꾼다. 또한 남측의 일부 기득권층은 이대로 신자유주의 경제성장으로 얻어진 막대한부와 권력기반에 균열이 생길수도 있는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측의 김정은 세습독재 집단도 결코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 황실 독재집단은 그 독재 권력을 대대손손 세습하여 김씨 왕조로서 영원하기를 원 할 것이다.
독재를 지속하고 아무도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독재를 유지하려면 현재 2500만 북한 인민을 통제하기도 조금은 버거울 수 있다.그래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아버지 같은 고모부도 그처럼 잔혹하게 제거하고 눈에 거스르는 사람마다 잔혹한 숙청을 한다. 때로는 당당하게 사형으로 때로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고사 암살로, 만약 남북이 적화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처럼 독재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대대손손 권력을 세습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김정은이 아둔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통일의 방법론도 중요하다. 양측모두 협상통일을 시도 했을 때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의 요구조건에 순순히 순응하여 원만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7.4공동성명이후 무수히 있어온 남북협상에서 보아왔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개입 없이 남북한 1대1로 전쟁을 통한 통일을 시도해본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6.25 전쟁 때는 1129일의 전쟁으로 처참한 피해를 입었었지만 그 당시는 농경사회 자연친화적 건물구조였으므로 포격으로 처참히 파괴되었어도 자연마저 병들고 인간에겐 대대손손 유전으로 이어질 원자병 같은 치유불능의 후유증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의 산업사회에서 이 땅에 전쟁이난다면 북한이 구태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소만 파괴되어도 대한민국 국토는 재생불능의 불모지가 될 것이고 백성은 대대손손 그 후유증으로 괴로울 원자병 환자가 발생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호전적인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켜 통일을 달성했다고 가정해보자.
국토는 병들고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인민은 거의가 치유불능의 불구자가 된 땅과 인민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국경이 인접하지 않은 다른 나라라면 치고 빠져서 파괴만 하고 학살만하고 전리품이나 챙겨 돌아오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위상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아무리 미워도 동족이요. 아무리 빼앗은 강토일망정 내 겨레의 강토요 내가 다스려야할 땅인데 김정은도 그 골치 아픈 재생불능의 강토와 백성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운 좋게 살아남은 다수의 인민들이 모두가 순한 양처럼 김정은의 독재를 쌍수로 환영하고 절대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 2500만 인민도 모두가 순종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탈출함을 김정은도 모를 리 없다. 5,500만 남한인민을 모조리 학살하여 또 다시 세계사에 기록될 칼링필드의 주역으로 재등장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자유를 넘어 방종에까지 이른 야생마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칼의 위협 앞에 겁먹은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복종할 것인가? 또한 150만이 넘는 외국인
그들이 순종할것인가? 반발할 것인가?
그들의 피해로 인한 그들 모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가? 또한 1천만이 넘는 해외동포들이 모국에서 벌어지는 자신들의 친부모형제 일가친척의 살육을 보고 침묵 할 것인가?
북한지역 또한, 남한을 정복하기위해선 설령 자신들이 승전한다하여도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들의 영역도 초토화되고 정복한 남쪽까지 재생불능의 불모의 땅으로 변한다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임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이제는 남한 즉 대한민국이 승리하여 통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주도의 통일이라 해서
국토와 국민이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통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주도의 통일이 되었다하여 2500만 북한인민이 모두가 김정은 독재를 벗어났다고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쌍수로 환호하며 대한민국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할 것 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모르긴 하지만 북한에도 일반인민들 현재의 압박을 벗어나고자 하는 겨레의 먼 장래를 염려하는 순수한 민족주의자 애국자가 대다수이겠지만 그들의 기득권 군고위층 당 핵심 세력들에게도 만족할 지위와 부와 권력을 부여해줄 능력과 아량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을지?
그들이 주어지는 보상에 만족하여 대한민국체제에 순응할지도 의문이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어진다고 주어지는 보상에 불만은 쌓이고 그 세력과 어느 사회에도 있기 마련인 불평불만 세력과 자리 못 잡은 탈북세력 부랑하는 외국인 세력 등, 그런 불만세력들이 야합하여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리하여 내전과 내란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또한 파괴되고 병들기는 어느 쪽이 승리하건 마찬가지다. 세계는 날로 신자유주의 공룡 같은 거대경제로 약소국의 경제를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오늘의 국제정세에서
한 머리 땅 배달겨레만이 재생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래서 어쩌면 통일의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일본의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를 전쟁을 통한 통일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민족의 영광이 아닌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고 무기도입에 혈세를 투입하고 단호한 보복 장치로 개성공단의 인력을 감축하고 나아가 폐쇄도 불사한다하여 하고 북측이 아이고 잘 못했습니다. 손들지는 않는다.
점점 긴장만 조성되고 적대감만 굳어지고 어쩌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무모한 행동을 유발시킬 대북압박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통일의 길이며 겨레의 살길이며 번영의 길인가? 나는 통일을 위하여 통일을 유보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렇다고 이렇게 분단대치상태를 유지하여서는 우리민족에게 장래는 없다. 통일을 하기 위하여 통일을 유보하며 대신 어떻게 할 것인가?
1>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 북한도 엄연히 UN에 가입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국가로서
정통성이 부여된 독립국가이다.
2> 1을 성실히 유지 실천하기 위해 양측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3> 모르긴 하지만 만약 국제법이 이를 인정치 않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양대 국가의 이름으로 세계만방 국제사회에 영원히 전쟁하지 않겠다고 서로의 체재를 인정한다고 공포하자.
4> 미국 등 세계만방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지 못하도록 촉구하자.
5> 다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더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 확산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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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양국 간 정치적 분야를 제외한 경제. 학문. 예술. 기술. 체육 등의 상호 교류와 국제대회에서의 공조 등으로 협력하고 한 머리 땅의 한 치라도 외국세력이 침범할 때 군사력으로 공동대처한다는 조약체결을 세계만방에 공포하자. 특히나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야할 부분이 북한의 인권법이다.
북한인권법을 거론하는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와 대한민국 그 국가들은 과연 인권이 골고루 보장되는 지상낙원의 국가인가? 북한도 국가가 부강해지면 자연히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면 국민의 인권 또한 보장될 것이다. 남북이 상호 적대시 하지 않고
교류협력하며 그것에 익숙해지면 처음엔 이상가족의 한시적 만남도 고령자 일 경우 원하는 곳에서의 영구 동거도 허가해 줄 수 있는 분위기로 정치 또한 서서히 변화해 갈 것이다. 남북이 화합해야 대륙 간 횡단 열차도 뚫릴 것이고 남북이 화합해야 북한의자원도 더 이상 중국에게 헐값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남북이 화합해야 독도가 저의들 땅이라는 일본의 탐욕성도 잠재울 것이고 남북이 화합해야 더 이상 미국 방위산업체의 무기 처분 나라로서 바보짓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화합해야 시베리아 산 가스도 송유관을 통해 우리 산업체에 공급될 것이며 남북 더 이상 서로를 견제하려는 소모성 경제출혈을 중지하고 현재의 군사력을 정예 화하여 주변국의 침략에 대비하고 10년 20년 세월이 간다면 남북경제는 놀라운 성장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원한도 몇 십 년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이질감도 층이 얇아질 것이며 무엇보다
북한에도 자유화민주화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김정은이 집권을 유지한다 하여도 지금 같은 철권독재는
불가능 해질 것이며 어쩌면 멀지 않은 날에 김정은은 건강상으로라도 일선에서 사라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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