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교두보 ‘개성공단’을 살려내고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

하룻밤 사이, 개성공단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은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며, 반드시 살려야 할 통일의 교두보라고 확신한다.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했다. 지금은 그 말의 무게를 견디며 나아가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는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로켓) 발사에 대하여 국제적인 공동 제재 조치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드라는 분쟁의 화약고를 떠안겠다고 자처하는가 하면 그 선제적 조치로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하였다. 역사의 시계를 냉전과 갈등의 시대로 되돌리는 일련의 조치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호기롭게 진행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성공단 중단 선언은 국가적으로 어떠한 실익도 없고 실효성 또한 없을 것이라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이자 부당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된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민족통일의 장래를 기약하는 알찬 마중물일 개성공단의 숨통을 끊는 일이라는 면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한 일련의 결정들을 보며 자진하여 사지로 나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각성과 회심을 충심으로 빌고 또 빈다.

통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는 매순간 통일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통일의 영토를 확장하며, 통일의 열매를 결실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 게다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전격 단행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부실함을 감추고, 남북 갈등으로써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담보한 개성공단은 결코 한 정권의 안위를 위한 일회용 카드로 쓰여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은 오로지 통일의 마중물로만 유의미할 뿐 결코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 이번 조치로 후방 배치됐던 북한군의 전진배치 가능성마저 운위되는 것을 보라. 한반도 리스크를 자초하는 이번 조치는 백해무익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위기의 진창에서 빠져나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로의 진전을 기대하며 남북 당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하나, 북한은 더 이상의 파국을 조장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유엔의 결의 준수를 위한 성의를 보여라!

하나, 남한 정부는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임을 잊지 말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철회하며, 남북 대화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한미 당국은 남북한 갈등과 긴장이 최고도에 달한 이 시기에, 새로운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한미군사합동훈련의 연기를 전향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한반도와 관련한 북핵 저지의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은 대신 동북아 긴장고조의 불씨가 되는 사드 배치를 전면 재고하라!

하나, 이번 사태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위한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개성공단을 전면정상화로 경제위기 돌파의 교두보를 삼으라! 하나, 통일시대 개막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힘을 믿고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단행하여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라!

2016년 2월 13 일 동학민족통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