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전북도민일보 오피니언 세상읽기, 2016년 2월 19일 금요일 13면

이윤영 전주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하여

최악의 전쟁이 아닌

최선의 평화를

추구하여

통일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중물이던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 지난 2월 10일 한국 즉 남측이 먼저 가동중단을 선언하였고 바로 이어 북한 즉 북측에서도 남측의 기업자산을 동결하고 공단지역을 군사통재구역으로 선언해버렸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하기까지의 그 원인과 배경을 따지자면 물론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북한의 핵개발과 로켓위성(미사일?)발사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최대 인내와 설득이라는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감정적 결단에는 분명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중단은 남북관계 파탄 선언이다. 

 필자는 지난 2월 15일 전북시민사회종교단체를 중심으로 93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전북본부에서 주최한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기자회견장에 다녀왔다. 진보성향의 단체는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되어 있기에 가능한 성명서 발표 때 신중을 기했으나 이번에는 심각한 사태를 반영하여 단체모두의 반대 입장이 강경하였다.

또한 동학종단의 전위단체인 천도교동학민족통일회의 성명서에서 종교단체임에도 강경한 반대 입장은 같았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통일부에서 최근 필자의 이메일로 수차례 보내온 <개성공단 중단 관련Q&A>카드뉴스에는 한국정부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야당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 문제 지적에 전혀 실수나 감정적 결단에 대한 시인은 조금도 없고 정부입장의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즘 오는 4.13총선의 이슈에서 갑자기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에 대한 언론보도는 물론 시민,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관심은 물론 여론이 과히 폭발적이다. 그래서인가 야당인사 일부에서는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즉 선거 때만 되면 북풍발 보수집결을 넘어 불안심리 이용의 선거승리의 계획된 일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워낙 중대한 사항이라 선거용에 머물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국가안위와 경제적 타격으로 연결되어 남북휴전 후 최대 위기가 올 수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을 에워싼 강대국 즉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과 군사문제까지 일으키는 전쟁의 단초가 될 수 있기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기서 사드 군산배치 논의는 전자파피해는 물론 주요군사시설이므로 새만금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지역으로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거리나 무역관광의 전망 등 심각한 중대타격은 물론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에 일명 폭탄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에 절대 반대의 입장을 천명한다.

사드 배치는 세계대전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최근 긴급뉴스를 장식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의 5~6개 최신전략무기들이 긴급히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달 열리는 키리졸부(KR)와 독수리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대대적인 대북 무력시위를 넘어 북한의 핵개발지역의 폭격은 물론 북한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목숨까지 노리는 참수작전훈련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 최강도 훈련이 전개될 모양이다.

이에 북한에서는 한미 양국에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 하며 다시 그 어떤 도발을 준비하는 듯하다. 이번 한미군사합동훈련은 한국정부나 주한미군차원이 아니라 미국정부차원의 강력한 군사훈련임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어쩜 개성공단중단과 사드배치논의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를 짐작게 한다.

 북한의 4차 핵(수소탄)실험과 장거리미사일실험인 광명성 4호 로켓위성발사 등 일련의 도발에서 비롯한 북한 내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남한 내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 등은 북한도발의 강력한 방어수단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본토 방어 및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크게 우려하면 3차 세계대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을 참고해보면, 한국정부의 성급한 결단과 추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 평화 위협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안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하여 최악의 전쟁이 아닌 최선의 평화를 추구하여 통일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