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핵무장으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 이뤄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7월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주최한 제62회 평화통일전략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해법: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의 안보․통일전략’

이라는 주제로 남한의 핵개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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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미 남한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해온 비용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의 10배 이상 되는 것으로 평가 된다”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사들이는 무기 구입비가 2014년 기준 9조1299억 원으로,

핵무기 개발에는 1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우리의 기술력이 북한보다 앞서있어

핵 개발을 할 경우 북한처럼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스라엘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핵 개발시

시뮬레이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국내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남북 군사적 균형을 가져와 한반도 정세가 이전보다 안정되고

남북대화도 핵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