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일 군사협정 체결 중단해야…국회 비준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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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 체결을 서두르자, 야권에서는 협상 체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와중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하는 국방부, 이 정권에 대해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본으로부터 받을 정보도 없고 오직 대민 정보만 일본에 바치는 협정인데,

도대체 대민 군사 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게 왜 북핵 무기를 막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와중에 이런 매국적인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밀어붙이는 건 대체 누구인가? 라며 "미쳐도 제대로 미친 정부입니다"라고 적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사전 조치"라며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이자,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과 국민이 우습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식민 지배의 역사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등 미묘하고도 위험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크지 않아

이미 2012년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야3당의 이름으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도 "헌법에 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얻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사를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의 강행은 국민의 눈을 피해

날림으로 처리하려는 얕은 수작"이라고 반대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 실무 회의를

연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무 협상이 빠르게 진척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

각에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대한민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미국의 MD 체계를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 조치 모두 한미일 삼각 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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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