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역사유적지> 사업 관련 서울시의회/서울중구청·구의회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요약

서울중구청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와 구의회 회의록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요약

(1) ‘서소문 역사유적지’ 기념사업 개요

□  사업개요(중구청 기본계획 용역 결과)

- 위치 : 중구 의주로 2가 서소문근린공원 및 주변 철도부지

-  부지면적 : 34,000㎡(공원 17,400㎡ / 철도 16,600㎡)

❙ 서소문근린공원 현황 ❙

- 위    치 : 중구 의주로2가 16-4 일대

- 면    적 : 17,340m²(국유지 92%, 시유지 6%, 구유지 2%)

- 주요시설

□지상(공원)     : 현양탑, 분수, 윤관동상,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등

□지하(중복결정) : 주차장(18,707㎡ / 지하4층 ), 폐기물처리시설(4,180㎡ / 지하3층)

- 관 리 청 : 중구청(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  사업내용

- 지하시설 : 7,200㎡[순교자 기념공간(종교시설, 광장), 기념 전시관 건립 등

- 지    상 : 접근로 개선, 조경공사 등

□  사업기간 : 2011. 7. ~ 2017. 8. (6년)

□  사 업 비 : 514억원(국비50%, 시비30%, 구비20%)

□  시행주체 : 서울시 중구청(도심재생과)

※ 중구청 예산(90백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12.11.23  ∼ '13.4.19)

추진경위

○ '11. 7.     : 서소문 성지로 재조성 제안

(천주교 서울대교구 ⇒ 중구청)

○ '12. 11.15 : 국회의원(심재철, 우윤근 외 40인) 서울시에 청원

○ '12.11.23 : 기본계획 용역 시행(중구청, 90백만원)

- 기    간 : 2012. 11. 23 ~ 2013. 4. 19

- 용 역 자 :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 조성룡 교수)

○ '13. 4. 24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1차 회의)

- 구성 : 위원장(문광위 김태희), 부위원장(임형균, 김제리), 공석호 의원 등 15명

○ '13. 5.14 : 업무지원 TF팀 발족 (서울시)

- 구성(6명) : 서울시 5(푸른도시국장, 문화정책과장, 행정과장, 시설계획과장, 공원조성과장)

중구청 1(도심재생과장)

○ '13. 5.14 : 타당성조사 검증 의뢰 (공원조성과 ⇒ 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

○ '13. 5.16 : 제2차 시의회 특별위원회 개최 (위원장 : 문광위 김태희 의원)

- 역사·문화 시설의 관광자원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13. 5.27 : 제1차 TF 회의개최

- 사업주관부서는 타당성조사 검증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

- 타당성조사 검증이 되면 시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절차 이행

○ '13. 6.24 : 타당성조사 검증(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

○ '13. 6.25 : 제3차 시의회 특별위원회 개최 (위원장 : 문광위 김태희 의원)

-  “관광자원화 부문” 국비 예산확보 필요(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주관)

○ '13. 7.15 : 제2차 TF 회의개최

- 부서별 업무지원 협조사항 등 논의(국유지 사용, 투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 '13. 8.20 : 제7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도시공원 세분변경(근린 → 역사) 자문

- 심의결과 : 보류(재원조달, 토지사용 허가 등의 사유로 보류)

○ '13.10. 2 :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기획재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토지 등기 변경을 추진 중

- 국유지 관리사무 위임 시기를 중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 진행 중

○ '13.10. 8 :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

-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 절차를 선행한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 '13.10.15 : 제9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 조건부 동의)

- 기존 근린공원 시설율(40%) 범위 내 공원조성계획 수립 조건

○ '13.10.29 :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결정 요청(중구 ⇒ 시 시설계획과)

○ '13.11.15 : 설계공모 관리용역 계약, 착수

- 용 역 명 :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설계공모 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13. 11. 15 ~ 2014. 9. 14

- 용역내용 : 설계공모 지침 개발, 공모전 제공자료 작성, 공모전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심사위원 선정, 작품 접수 및 심사위원회 운영, 작품전시회 개최, 작품집 제작 등

- 용 역 자 : 사단법인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
(중앙대학교 건축과 최윤경 교수, 전영훈 교수 등)

- 용역금액 : 금493,491천원 (당선자 상금, 심사 및 전시 경비 포함)

○ '13.12. 5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서울시 중구청장 방침)

- 추진배경 : 설계공모 진행과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전문가 참여와 의견수렴 필요

- 추진목적 : 사업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시켜 객관적 검토와 자문 등을 실시

- 위원구성 :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10인), 관계 공무원 및 시의회 특위 위원장을 당연직(4인)으로 구성

- 운영계획 : 설계공모 준비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

○ '13.12.11 : 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보고 및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장  소 : 중구청 기획상황실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13인), 중구청장, 용역자

○ '13.12월 현재 : 국비 10억원 편성을 위한 정부부처 예결위 심의 진행 중

향후계획

○ '13. 12. 17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

○ '13. 12. 20  : 시의회 본회의 안건 처리

○ '14. 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구 도심재생과, 시설계획과)

○ '14. 1.	: 중앙투자심사 의뢰 (관광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 )

○ '14.  2.~ 7. : 설계공모 공고 및 당선자 발표(중구 도심재생과)

○ '14. 9.~ '15. 7. : 실시설계(중구 도심재생과)

○ '15. 9.~ '17. 8. : 공사시행(중구 도심재생과)

서울중구청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및

구의회 회의록에서

2014년7월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1-3. 서소문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조선후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서소문공원에 역사문화 전시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도모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1 ～ 2017

❍ 사업위치 및 규모

- 위    치 : 의주로2가 16번지 서소문공원 일대

- 부지면적 : 23,310㎡(공원 : 21,363㎡, 염천교 일대 : 1,947㎡)

- 시설면적 : 약 9,200㎡(지하 주차장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사용)

❍ 주요 사업내용

- 지상 : 역사공원 조성

- 지하 : 기념공간 전시 및 추모공간, 시민광장 조성 등

▢ 소요예산 : 2,044백만원[국비 -(0%), 시비 -(0%), 구비 90백만원(10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 2013	2014	2015	2016	2017
국 비	25,824	-	1,000	4,424	10,343	10,057
시 비	15,393	-	500	2,654	6,205	6,034
구 비	10,583	110	544	1,770	4,137	4,022
합 계	51,800	110	2,044	8,848	20,685	20,113

▢ 추진실적(2014. 6.30)

❍ 2011.12 : 학술심포지엄 실시

❍ 2012. 4 ~ 9월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2012. 9 : 시민아이디어공모 실시

❍ 2013. 1 : 관학협력 설계아이디어 국제워크샵 실시

❍ 2013. 4 :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수립 완료

❍ 2013. 5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 2013. 6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구도사계획위원회 자문

❍ 2013. 7 : 사업계획 수립

❍ 2013.10 : 국유지 사용승인(기획재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2013.11 : 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 2013.12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2014. 2 : 도시관리계획 변경(근린공원 → 역사공원)

❍ 2014. 2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 공고

❍ 2014. 3 : 국유지 관리사무 위임(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중구)

❍ 2014. 3 :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 (원안 동의)

❍ 2014. 4 : 지하 꽃상가 탄원서 제출, 답변 처리

❍ 2014. 6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 심사, 당선작 결정

▢ 추진계획

❍ 2014. 9 : 실시설계 착수

❍ 2015. 7 :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수립

❍ 2015. 9 ~ 2017. 8 : 공사

○ 도심재생과장 최영수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울역 북측에 위치한 서소문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지상은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지하는 기념공간과 추모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예산은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51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전체하기는 그렇고요,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국유지 사용승인을 기재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이 됐고, 문체부에서부터 저희는 14년 3월 달에 국유지관리사무 위임을 받아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설계공모를 위한 관리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14년 2월 달에는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 2월 달에 ‘역사유적지 설계경기’ 공고를 시행해서 현재 인터커드라는 회사가 1등으로 당선이 돼서 9월 달부터는 실시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달에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 수립을 완료해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변창윤 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39쪽에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 4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수립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서 같은 것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 도심재생과장 최영수   언제 한번 시간을 의회에서 내주셔서 본 사업에 대한 것은 자세히 한번 제가 별도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됐는지, 현상설계라는 것을 통해서 1등 작품이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한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에 명동성당에다가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지하에 꽃상가가 있어요. 공원 그게 원래는 민자 유치로 주차장을 건립을 하면서 주차장이 수익적인 사업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법상 보면 전체면적의 30%를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30%가 꽃상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꽃상가가 전부 다 나가야지 됩니다, 원칙적인 것은. 그런데 지금 꽃상가 상인들이 남대문에서 있다가 여기로 온 사람들인데요. 성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영세 상인들을 내쫓는 법이 어디 있냐, 투신자살 하겠다, 저한테 와서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 변창윤 위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요.
○ 도심재생과장 최영수   예, 예민한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는 바깥으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계자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설계자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3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를 어떻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나를, 설계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 변창윤 위원   상생할 수 있는?
○ 도심재생과장 최영수   좀 찾아 보려고는 하는데요, 상인들한테는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 변창윤 위원   일단 그렇게 던져놔야 되겠지. 그래야 나중에 협상이 수월하니까.
○ 도심재생과장 최영수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여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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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부서명	담당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장	안순봉 (2133-2807)	주무관	이영미 (2133-280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소문청사 1동 4층 2133-2509

본부장 이창학 02-2133-2500~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업무 총괄
주무관 최미경 2133-2500~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업무 보좌

관광정책관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2133-1058

정책관 강태웅 2133-2800	관광정책관 업무 총괄
주무관 김윤정 02-2133-2800, 2801	- 관광정책관 보좌 및 일정관리

관광정책과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2133-1067

과장 이기완 2133-2805	○ 관광정책과 업무총괄

관광정책팀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2133-1067

팀장 안순봉 2133-2807	◦ 관광정책팀 업무 총괄
주무관 김남욱 2133-2808	ㅇ 서울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추진사항관리 총괄 ㅇ 외래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총괄 ㅇ 계기별 특별대책 등 외래관광객 유치대책 수립 관리 ㅇ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ㅇ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ㅇ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보고, 지시사항, 회의자료 관리 ㅇ 국회 및 시의회, 부서 인사 및 조직 관련업무 ㅇ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주무관 안병석 2133-2810	○ 자치구 관광협력 및 관광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 ○ 수도권 관광진흥 협력사업, 서울과 지역 관광분야 상생협력 ○ 외래관광객 실태 등 관광산업현장 조사 분석 ○ 관광동향 및 통계분석 관리 ○ 비자제도 등 관광분야 제도개선 연구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관광분야) 운영 ○ 관광인 명예부시장 지원, 거버넌스 운영
주무관 오태숙 2133-2811	○ 급여,수당,후생복지,공공근로관리
주무관 박종환 2133-2809	○ 예산, 회계, 민원, 평가, 보안, 교육 업무 ○ 일상경비, 물품 및 재산관리, 기타 부서 일반 서무 업무 ○ 서울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관리 지원
주무관 한기삼 2133-2812	ㅇ 관광특구 지정 및 활성화 지원 ㅇ 관광특구지역 환대서비스 및 인식 개선 ㅇ 관광경찰 운영 지원 및 명예관광보안관 운영 ㅇ 관광불편처리센터 운영 등 외래관광객 불편사항 관리 ㅇ 서울관광마케팅(주) 지원 관리